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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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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1,243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판례 | 광주고법2021누1826, 2022.01.26 국승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’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’에 해당하지 아니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2038, 2022.01.25 「법인세법」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사전답변 | 사전법규법인-20, 2022.01.25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,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징세-5215, 2022.01.18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,「국세기본법」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2947, 2022.01.14 취소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, 청구법인이 제시한 체험학습장 등의 건립을 위한 그 본래 목적사업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대법원2021두51904, 2021.12.30 국승 (원심요지)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,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5926, 2021.12.29 기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존재하는 나대지이고,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‘착공’이나 별도의 ‘개발행위’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는바, 청구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(부동산개발업, 부동산 임대업)을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5542, 2021.12.28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법인-1707, 2021.12.28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,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1459, 2021.12.27 기각 쟁점양도토지는 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양도토지는 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| 曼 欄部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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